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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작성 기준일  2024. 12.)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세부

추진내용

□ 동의서 작성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필수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고지사항(4가지)》	《목적 외 제공 필수 고지사항(5가지)》
①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②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의 내용	①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의 내용

□ 동의를 받는 방법

①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

②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함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	-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표시방법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③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

④ 홍보 또는 판매가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⑤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

⑥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등

‣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

‣ 단,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도 처리 불가

-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 가능

법률상 근거없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

법률상 근거하여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문서 암호 설정 등 안전조치 이행

※ 인력 채용준비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이력서 서식 등 주민번호 항목 기재 금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수집·이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법 제15조제1항 위반)	과징금 부과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필수정보 이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법 제16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1호)
동의획득 방법 위반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제4항제3호)
선택적으로 동의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법 제22조제5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1호)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의2제1항위반)	과징금 부과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1조제3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위반 (법 제23조제1항, 법 제24조제1항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1조제4~5호)

관련자료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검토사항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일괄 동의서(예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식 예시-고등학교용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식 예시-특수학교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검토사항

Ⅰ		개인정보 수집 전 준비사항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 파악

□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니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가능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확인

□ 관계 법령이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보유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유기간 설정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해당(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4. 수집·이용하는 정보에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포함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 가능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 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한 경우》

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①호 및 제②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이 없다면 수집 불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은 다른 개인정보 수집과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함

※ 홍보·마케팅, 법정대리인(만14세 미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은 별도 동의 사항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법 제17조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④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호 어느 하나의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검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제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내용 확인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하여 수집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법 제18조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된 경우

③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공공기관만 해당)

④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만 해당)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만 해당)

⑥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만 해당)

⑦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만 해당)

⑧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Ⅱ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방법

	관련법령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②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302-12호)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1.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할 필수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목적 외 제공은 다음과 같은 필수 고지사항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함(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고지사항(4가지)》	《목적 외 제공 필수 고지사항(5가지)》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의 내용	①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의 내용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함

2.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 표시 방법

□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은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기재

□ 준비단계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을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 기재

《작성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진행	1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확인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여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수집과 함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①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②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③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④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⑤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⑥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⑦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작성예시》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5.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 여부 확인

□ 민감정보 처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하여 다른 유형의 개인정보 수집과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

□ 정보주체는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 기재

《작성예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 민감내용이 포함된 별도 증빙자료	결석사유 확인	1년(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결석사유 확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6.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 여부 확인

□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하여 다른 유형의 개인정보 수집과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

□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 기재

《작성예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여권번호	수학여행을 위한 비행기표 예매	비행기표 예매 업무 처리 완료일 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학여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기재 및 정보주체 동의여부 확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하여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내용 기재

《작성예시》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00캠프	영어캠프 진행	학년, 반, 이름	해당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계방학 영어캠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8.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

《작성예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단체보험계약 체결	주민등록번호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4호, 「상법」제735조의3(단체보험)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예시

현장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본교에서는 20〇〇 학년도 0월 00일 실시할 예정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자 성명	현장체험학습 운영	1년(학년말 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명, 감염 기간, 질병 감염 경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학생의 위생관리	1년(학년말 까지)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00군부대	현장체험학습장 출입자 신분확인	학년, 반, 이름	해당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일괄 동의서(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안내(예시)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학부모님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수집 항목들에 대한 정보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 시 해당 항목의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빠짐없이 확인하신 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수집항목은 안내된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 종료 시 즉시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각 항목에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신 후,    월    일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아래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처리합니다.)

서비스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내용
학교 생활 기록부 관리	1. 수집·이용목적: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등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2.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3. 수집항목 - [초]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중·고]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자유학기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봉사활동,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4. 보유기간: 준영구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생 건강 기록부 관리	1. 수집·이용목적: 학생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건강검사 내용 기록 및 관리 2. 관련법: 학교보건법 제7의3(건강검사기록),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3. 수집항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염병예방 접종이력, 건강검사 실시현황(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 현황, 별도검사 현황) 4. 보유기간: 졸업후 5년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년    월     일

○ ○ 학교장

학사 관리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

본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 업무별로 동의 받고자 합니다.

학생	학년/반	학년 반 번호		성명
	이메일
학부모	성명			휴대폰번호
	스쿨뱅킹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 업무명은 학교 사정에 따라 내용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법령대로 중요한 내용은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DLS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관리)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리

2. 수집항목 : 성명, 학년·반·번호, 이메일주소

3. 이용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학교도서관 도서대출 및 DLS시스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DLS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생증

발급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학생증 발급

2.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번호, 사진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학생증 발급되지 않습니다.

학생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홍보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교육활동 홍보(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홍보지·SNS, 언론사, 현수막 등)

2. 수집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우수 교육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각종 언론사, 홍보지 제작사, 불특정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홍보지 구독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교육활동 홍보 및 교육성과 홍보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우수 교육 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쿨뱅킹

(또는 CMS)

사용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 교육 활동 관련 경비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및 확인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성명) / 학부모(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4.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경비 자동이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은행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5.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경비 자동이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생의 성명, 월별 교육비 납입내역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교육비 납입실적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국세청	교육비 납부액 연말정산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방과후

학교신청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방과후학교 출결관리 및 상담

2. 수집항목: 학생(성명, 학년, 반, 번호) / 보호자(이름, 휴대폰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종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방과후 학교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방과후 학교 위탁 확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방과후 학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SMS)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학부모에게 교육 활동 정보 및 학교 공지사항, 긴급사항 신속 전달

2. 수집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 학부모(성명, 휴대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긴급 연락사항 및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SMS 문자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학교장 귀하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식 예시-고등학교용

□ 학교별 상황에 맞게 예시 서식을 참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제공 서식을 가감(수집항목, 보유기간 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우, 본 예시 서식에 안내된 기간은 예시자료이며 학교별 내부관리/운영관리지침서 등에 따른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책정하여 운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아래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처리합니다)

o 관련 법에 근거하여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 권고

서비스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학교 생활 기록부 관리	1. 수집·이용목적: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ㆍ학생지도 등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2.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3. 수집항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자유학기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봉사활동,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4. 보유기간: 준영구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생 건강 기록부 관리	1. 수집·이용목적: 학생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건강검사 내용 기록 및 관리 2. 관련법: 학교보건법 제7의3(건강검사기록),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3. 수집항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염병예방 접종이력, 건강검사 실시현황(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 현황, 별도검사 현황) 4. 보유기간: 졸업후 5년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본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 업무별로 동의 받고자 합니다.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기초환경

o 수집 항목 중 “건강상태”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별도의 동의 필요

조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학생 상담 및 학생 관리

2. 수집 항목

- 필수사항: 학생 성명, 학반, 번호, 장래희망, 고민,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 선택사항: 가족소개, 하루의 일과, 기억에 남는 일, 관심분야, 학업, 장․단점

3. 이용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필수사항)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 시 학생신상파악 미흡으로 담당교사의 학생 상담 및 학생 관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선택사항) 거부 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초환경조사서 작성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초환경조사서 작성을 위한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학생 생활 관리

2. 수집 항목: 건강정보

3. 이용 보유기간: 1년(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학생생활 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DLS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회원관리)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리

2. 수집항목: 성명, 학년·반·번호, 이메일주소

3. 이용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학교도서관 도서대출 및 DLS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LS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생증

o 학생증 발급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는 위탁업무에 해당

o 위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문 “안전기획과-507(2022.1.18.)” 참조

발급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학생증 발급

2.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번호, 사진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학생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홍보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교육활동 홍보(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홍보지·SNS, 언론사, 현수막)

o 유튜브(YouTube)에 올리려고 할 경우는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수정 시행 안내(교원인사과-18028, 2021.11.22.)”에 의거하여 초상권 활용 동의서(예시)가 필요

2. 수집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우수 교육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각종 언론사, 홍보지 제작사, 불특정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홍보지 구독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교육활동 홍보 및 교육성과 홍보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우수 교육 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신청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방과후학교 출결관리 및 상담

2. 수집항목: 학생(성명, 학년, 반, 번호) / 보호자(이름, 휴대폰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종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방과후 학교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수탁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방과후 학교 위탁 확정 시, 추후 공지할 예정임.

방과후 학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SMS)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학부모에게 교육 활동 정보 및 학교 공지사항, 긴급사항 신속 전달

2. 수집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 학부모(성명, 휴대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긴급 연락사항 및 각종 공지사항 전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S 문자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쿨뱅킹

(또는 CMS)

사용

및

교육비납입 자료 관련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교육 활동 관련 경비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및 확인

2. 수집항목: 학생(학년, 반, 성명) / 학부모(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경비 자동이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은행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경비 자동이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o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제공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생의 성명, 월별 교육비 납입내역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교육비 납입실적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항 고지

o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한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됨을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국세청	교육비 납부액 연말정산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

1. 수집·이용목적: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시스템 이용

2. 수집항목: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학생 생활지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로 및

진학활동

1. 수집·이용 목적: 진로 및 진학 활동(진로․ 학과 체험, 진로특강, 대학탐방, 성적 통계 및 상담)

2. 수집 항목: 학생-성명, 휴대전화번호, 성적, 학부모-성명, 휴대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진로 및 진학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 및 진학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부대회 (행사)

참가

1. 수집·이용목적: 과학축전, 외부대회 및 행사 등 외부 주최 행사 참가 신청/*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회 및 행사명 기입

2. 수집항목: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외부 대회 및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외부대회(행사 등)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외부대회 및 행사 주최 기관  /*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회 및 행사명 기입

o 일괄 동의 시 구체적인 제3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권고사항]

-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실제 제공이 발생하는 시점에,

-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제3자 공지

-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제외하고 진행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대회 및 행사 참가 대상자 관리 및 수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외부 대회 및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외부대회(행사 등)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o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 그러나 자선단체, 개인 등이 학비 지원 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이 가능

신청

1. 수집·이용목적: 장학금 신청 및 지원

2. 수집항목: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장학금 지급계좌, 성적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장학금 지원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지원기관  /*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원기관 기입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장학금 추천 대상자 정보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추천 대상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성적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리로스쿨

o 학교 학생의 진로상담과 입시컨설팅, 방과후 학교 신청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로진학시스템(리로스쿨)을 이용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닌 위탁업무에 해당

o 위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문 “안전기획과-507(2022.1.18.)” 참조

1. 수집·이용목적: 성적관리, 진로상담, 알림문자, 방과 후 학교 신청

※ 온라인 진로진학관리 프로그램 [리로스쿨] 이용을 위해 성적 업로드 목적으로 사용될 성적 데이터를 전자파일이나 복사물 형태로 활용하고, 학교생활 관련 각종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수신

2. 수집항목: 학번, 이름. 성별, 아이디. 휴대폰 번호, 학부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성적, 등급(교사/학생)

3. 이용 및 보유 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리로스쿨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로스쿨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졸업앨범

o 졸업 앨범 제작은 학교에서 앨범사에  앨범 제작을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위탁업무에 해당 참조

1. 수집·이용 목적: 졸업앨범 제작

2. 수집 항목: 학년, 반, 번호, 성명, 사진, 행사사진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졸업앨범 제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앨범 제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o 졸업앨범 제작 후 졸업앨범이 졸업생 및 졸업생 가족들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보여지는 것을 제3자 제공으로 해석

o 교육부에서 제3자 제공 동의 부분을 가이드로 제시함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졸업생(교직원) 및 졸업생(교직원) 가족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친목도모를 위한 졸업생 앨범 보유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년, 반, 번호, 성명, 학생사진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필요시까지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졸업 앨범 제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앨범 제작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석계     및 관련자료

o 결석신고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o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는 민감정보 이므로 별도 동의 필요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결석 업무 처리	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결석사유 확인

2. 수집 항목: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 민감내용이 포함된 별도 증빙자료

3. 이용 보유기간: 5년(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결석사유 확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장체험학습

o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는 여행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는 위탁업무에 해당

o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은 제3자 제공에 해당

1. 수집·이용 목적: 현장체험학습 운영

2. 수집 항목: 학년, 반, 번호, 성명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학년말 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수집·이용 동의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수집·이용 목적 : 국외현장체험 학습을 위한 비행기표 예매

2. 수집 항목 : 여권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비행기표 예매 업무 처리 완료일 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교외현장체험 학습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수집·이용 목적: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학생의 위생관리 /* 수집·이용 목적 명시

2. 수집 항목: 질병명, 감염 기간, 질병 감염 경로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민감정보

3. 이용 보유기간: 5년(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만 작성

o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실 경우 제3자 제공 서식 예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보험사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단체보험 가입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번,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전화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현장체험학습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항공티켓 예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제3자 제공 동의 /* 항공티켓 예매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작성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항공사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비행기표 예매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여권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교외현장체험 학습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항공티켓 예매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항공사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비행기표 예매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번,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전화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교외현장체험 학습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티켓 예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제공 사항 고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00보험사	단체보험계약 체결	주민등록번호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4호, 「상법」제735조의3(단체보험)

학부모회 운영

1. 수집·이용목적: 학부모회 운영

2. 수집항목: 학부모(성명, 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학부모회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o 학부모회 구성원 간의 전화번호 활용을 위한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학부모 단체 구성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학부모 연락처 공유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학부모(성명, 전화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에도 학부모 단체 활동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지, 보고서 제작 및 배포

1. 수집·이용목적: 교지, 과제연구 보고서, 심화동아리활동 보고서 제작

2. 수집항목: 학년, 반, 성명, 사진 및 영상자료

3. 이용 및 보유기간: 교지 및 보고서 제작 및 배포 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교지 및 보고서 제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지, 보고서 제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o 교지, 보고서 배포는 “교육활동홍보 동의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및 구독자가 발생하므로

o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재학생(교직원) 및 재학생(교직원) 가족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교지 및 보고서 보유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년, 반, 성명 및 영상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필요시까지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시 교지 및 보고서 제작, 배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

신청자:                    학번            이름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00학교장 귀하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식 예시-특수학교용

□ 학교별 상황에 맞게 예시 서식을 참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제공 서식을 가감(수집항목, 보유기간 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우, 본 예시 서식에 안내된 기간은 예시자료이며 학교별 내부관리/운영관리지침서 등에 따른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책정하여 운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아래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처리합니다)

o 관련 법에 근거하여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 권고

서비스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학교 생활 기록부 관리	1. 수집·이용목적: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ㆍ학생지도 등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2.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3. 수집항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자유학기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봉사활동,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생 건강 기록부 관리	1. 수집·이용목적: 학생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건강검사 내용 기록 및 관리 2. 관련법: 학교보건법 제7의3(건강검사기록),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3. 수집항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염병예방 접종이력, 건강검사 실시현황(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 현황, 별도검사 현황) 4. 보유기간: 졸업후 5년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별화 교육계획	1. 수집·이용목적: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인적사항 수집 2.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시행규칙 제4조 3. 수집항목: 이름, 생년월일, 학년, 반, 성별, 주소, 주 양육자 이름, 연락처, 건강(장애등록 정보, 장애 특성이 나타난 학생의 현행 수준) 4. 보유기간: 해당 보유기간 기재

□ 본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 업무별로 동의 받고자 합니다.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DLS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회원관리)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리

수집항목: 성명, 학년·반·번호, 이메일주소

3. 이용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학교도서관 도서대출 및 DLS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LS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SMS)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학부모에게 교육 활동 정보 및 학교 공지사항, 학생 안전을 위한 긴급사항 신속 전달

2. 수집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 학부모(성명, 휴대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긴급 연락사항 및 각종 공지사항 전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S 문자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학버스

위치알림 및 안심알리미 위치정보

서비스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위치 및 학생 위치 정보 전달

2. 수집항목: 학생(성명, 주소) / 학부모(성명, 연락처), 학생의 위치정보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통학버스 위치알림 및 안심알리미 위치정보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위치 알림 및 안심알리미 위치 정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수집·이용 목적: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위치 및 학생 위치 정보 전달

2. 수집 항목: 장애등급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민감정보

3. 이용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통학버스 위치알림 및 안심알리미 위치정보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장체험

o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는 여행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는 위탁업무에 해당

o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은 제3자 제공에 해당

학습운영을 위한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현장체험학습 운영

2. 수집 항목: 학년, 반, 번호, 성명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학년말 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수집·이용 동의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수집·이용 목적: 국외현장체험 학습을 위한 비행기표 예매

2. 수집 항목: 여권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비행기표 예매 업무 처리 완료일 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교외현장체험 학습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수집·이용 목적: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학생의 위생관리 /* 수집·이용 목적 명시

2. 수집 항목: 장애등급, 장애유형, 질병명, 감염 기간, 질병 감염 경로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민감정보

3. 이용 보유기간: 1년(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만 작성

o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실 경우 제3자 제공 서식 예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보험사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단체보험 가입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번,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전화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현장체험학습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항공티켓 예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제3자 제공 동의 /* 항공티켓 예매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작성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항공사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비행기표 예매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여권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교외현장체험 학습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항공티켓 예매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항공사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비행기표 예매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번,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전화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교외현장체험 학습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티켓 예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 /*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작성

o 민감정보 제3자 제공 서식 예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제공하고자 하는 민감정보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현장체험학습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제공 사항 고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00보험사	단체보험계약 체결	주민등록번호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4호, 「상법」제735조의3(단체보험)

학생기초

실태조사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학생기초 실태조사표

2.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년반,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학생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학생기초 실태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예시)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수집·이용 목적: 학생기초 실태조사표

2. 수집 항목: 장애종류, 장애정도, 건강정보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민감정보

3. 이용 보유기간: 5년(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학생기초 실태조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로·진학상담 동의서

o 민감정보(건강상태, 심리·정서적 상황, 가정환경, 장애등급 등)는 별도 동의 필요

1. 수집·이용목적: 진로·진학 상담 활동

2. 수집항목: 학생명, 학년반, 생년월일, 성별, 사진, 연락처, 주소, 가족사항, 직업경력, 상담일지, 기타 상담을 위해 필요한 내용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진로·진학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과시간 진로상담 및 교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예시)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수집·이용 목적: 진로·진학 상담 활동

2. 수집 항목: 심리검사결과, 장애등록정보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민감정보

3. 이용 보유기간: 1년(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진로·진학 상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내외

현장실습 및 직업평가

동의서

(고등학교, 전공과만)

1. 수집·이용목적: 교내외 현장실습 및 직업평가

2. 수집항목: 학년반, 학생명, 학부모명, 사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장실습 구비서류에 작성된 정보(이력서, 자기소개서)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교내외 직업실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직업실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수집·이용 목적:  교내외 현장실습 및 직업평가

2. 수집 항목: ○○○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민감정보 기입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3. 이용 보유기간: 1년

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교내외 직업실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부대회 (행사)참가

1. 수집·이용목적: 외부대회 및 행사 참가신청/* 정확하고 구체적인 행사명 기입

※ 외부대회 종류: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신청서 및 보험가입),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장애학생기능경진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2. 수집항목: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사진, 연락처, 주소, E-mail, 입금계좌, 학력, 직업경력, 보유국가기술자격명

3. 이용 및 보유기간: 행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외부대회 및 행사에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대회(행사)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수집·이용 목적: 외부대회 및 행사 참가신청

2. 수집 항목: ○○○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민감정보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3. 이용 보유기간: 행사 종료 시까지

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외부대회 및 행사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외부대회 및 행사 주최 기관/*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회명 및 행사명 기입

o 일괄 동의 시 구체적인 제3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권고사항]

-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실제 제공이 발생하는 시점에,

-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제3자 공지

-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제외하고 진행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대회 및 행사 참가 대상자 관리 및 수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교,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사진, 연락처, 주소, E-mail, 입금계좌, 학력, 직업경력, 보유국가기술자격명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행사 종료 시까지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외부 대회 및 행사에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대회(행사)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예시)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 작성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외부대회 및 행사 주최 기관    /*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회명 기입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대회 및 행사 참가 대상자 관리 및 수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장애등록정보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행사 종료 시까지

5.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외부 대회 및 행사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신청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방과후학교 출결관리 및 상담

2. 수집항목: 학생(성명, 학년, 반, 번호) / 보호자(이름, 휴대폰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종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방과후 학교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교육 수탁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방과후 학교 위탁 확정 시, 추후 공지할 예정임.

방과후 학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홍보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교육활동 홍보(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부산교육홍보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지 및 보도, SNS, 언론사, 현수막, 소식지)

o 유튜브(YouTube)에 올리려고 할 경우는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수정 시행 안내(교원인사과-18028, 2021.11.22.)”에 의거하여 초상권 활용 동의서(예시)가 필요

2. 수집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우수 교육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각종 언론사, 홍보지 제작사, 불특정 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홍보지 구독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교육활동 홍보 및 교육성과 홍보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년, 성명,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우수 교육활동 홍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 연수 관련 알림 동의서

(학부모)

1. 수집·이용목적: 학부모회 운영 및 연수에 대한 알림

2. 수집항목: 학생(학년반, 성명) 학부모(성명, 연락처)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학부모회 운영 및 연수에 대한 알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회 운영 및 연수 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o 학부모회 구성원 간의 전화번호 공유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학부모 단체 구성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학부모 연락처 공유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학부모(성명, 전화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에도 학부모 단체 활동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졸업앨범

o 졸업 앨범 제작은 학교에서 앨범사에  앨범 제작을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위탁업무에 해당

1. 수집·이용 목적: 졸업앨범 제작

2. 수집 항목: 학년, 반, 번호, 성명, 사진, 행사사진

3.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졸업앨범 제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앨범 제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o 졸업앨범 제작 후 졸업앨범이 졸업생 및 졸업생 가족들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보여지는 것을 제3자 제공으로 해석

o 교육부에서 제3자 제공 동의 부분을 가이드로 제시함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졸업생(교직원) 및 졸업생(교직원) 가족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친목도모를 위한 졸업생 앨범 보유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년, 반, 번호, 성명, 학생사진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필요시까지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 졸업 앨범 제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교

출입증 발급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본교 상시 출입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출입증 발급

2.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차종, 사진

3. 이용 및 보유기간: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학교 출입증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쿨뱅킹

(또는 CMS)

사용

및

교육비납입 자료 관련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교육 활동 관련 경비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및 확인

2. 수집항목: 학생(학년, 반, 성명) / 학부모(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경비 자동이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은행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부모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경비 자동이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o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제공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생의 성명, 월별 교육비 납입내역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교육비 납입실적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항 고지

o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한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됨을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국세청	교육비 납부액 연말정산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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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학번            이름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00학교장 귀하